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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2호
발행연도
2001.10
수록면
213 - 2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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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헤겔 시민사회론의 의미를 그의 정치 이론의 기본적인 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헤겔이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의 내적인 모순을 서술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그들의 자유 실현을 위한 내재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바로 헤겔이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의 질서를 인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긍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와 빈곤의 절대적인 양극화를 경찰 행정과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교정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필자는 인간의 자유와 복지의 헤겔적인 결합 시도를 헤겔 정치이론의 사회복지 국가 이론과의 연관성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헤겔의 시민사회이론과 전후 독일에서 발전된 사회적 시장 경제 이론과의 유사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서술 과정에서 필자가 주로 의도하는 것은 시장의 역동성과 정의 사이의 상생적인 조건을 탐구하는 것으로 헤겔의 시민사회 및 국가이론은 하나의 모범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헤겔의 정치이론은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시장적 가치, 즉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효율성 및 경쟁의 가치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이해하는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사적 소유의 폐지와 경제 질서의 완전한 중앙 집권적인 사회주의적인 계획과는 구별되는 이론적인 대안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헤겔은 다양성 혹은 분화와 사회의 통합을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연대의 통일성은 일정한 사회의 분화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리고 사회의 분화 역시 사회적인 통합을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전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 문제 제기

1. 헤겔 『법철학』의 기본 구조와 시민사회의 일반적 원리

2. 욕구의 체계로서의 시민사회와 그 내적인 한계

3. 경찰 행정과 조합

4. 시장 경제 지상주의의 한계와 시장 경제와 사회적 정의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고찰

결론 :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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