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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4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293 - 35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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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의 계급적ㆍ사회적 균열, 그러한 균열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전개라는 시각에서, 발전국가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발전국가의 변형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국가에 반하는 자율성을 갖는 ‘공적’인 영역을 담지하는 사회로서의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국가에 의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부르주아적 사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자를 시장사회적 성격이라고 하고 후자는(협의의) 시민사회적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근대 사회의 구조적 성격은 바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한 양자 간의-민주주의를 둘러싼-대립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계급적ㆍ사회적 분화에 대응하는 투쟁 전선이 존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의 균열을 둘러싸고 3개의 전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국가의 억압성과 폭력성에 의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위협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이 전개되는 민주주의 전선이 존재하고, 둘째 시민사회의 계급적 분열-특히 자본과 노동의 분열-에 대응하여 계급 전선이 존재하며, 셋째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적 균열과 모순에 대응하여 형성된 생활세계 전선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발전국가의 시기와 발전국가의 위기 및 변형의 시기에 이러한 국가, 시민사회 관계, 각각의 전선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국가 - 시민사회, 시민사회 전선,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발전국가‘와 ‘발전국가‘ 위기 시의 국가 - 시민사회, 사회운동

4. 발전국가의 변형 과정 속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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