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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9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99 - 12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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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폭넓게 알려지고 그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로 알려지고, 탈북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량 아사자의 발생이라는 비극적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탈북자들의 비참함 현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의 현실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북산문제가 한국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1. 북한 인권의 실상을 간략히 검토하고,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논의 및 입장들을 검토하며, 3. 인권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응 논리를 검토하고 비판한 후, 4.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향후 전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개요】

1. 문제제기

2. 북한의 인권상황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입장들

4.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논리

5. 북한 인권문제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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