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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4
- 수록면
- 267 - 27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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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설
二.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三. 위자료액의 산정과 지급
四. 재산권침해와 위자료의 청구
五.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答案講評] 李丙儁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가. 농촌일용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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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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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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