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일방의 자녀탈취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김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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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년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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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1980)?을 비롯한 국제협약과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와 관련한 법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모일방의 자녀탈취로부터 다른 부모일방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소재파악과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모일방의 국제적인 자녀탈취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소재파악과 자녀반환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소재파악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국외이동과 출입국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에서도 미성년의 자녀를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여권발급과 출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의 국외탈취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아동의 국외이동과 출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에 대한 형사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제 부모유괴처벌법(1993)?이나 영국의 ?아동탈취법(1984)?의 경우처럼,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외교적인 해결과 사법공조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결혼 대상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의 비가입국이므로 이들 국가와는 협약을 통해 자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이 빈번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협약의 가입을 촉구하고 사법공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garding parental child abduction by focusing on legislation of the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1980)? and then propose the legal resolutions to ensure the custody of the other parent from child abduction by the one parent.
To ensure the custody of the other parent from child abduction by the one parent, legislative resolutions ar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location of the child and secure ‘Order of Performanc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by the one parent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location of the child and violates the custody of the other parent. Thu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provided for ensuring to identify location of the child and secure ‘Order of Performance.’
Second, restrictions on overseas migration and immigration of child should be required.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that in case the one parent translocate the minor child out of the country illegally, remedial action is necessary to limit the issuance of passports and immigration. If risk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s detect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egal basis to take action to limit immigration measures to prevent it.
Third, there is a need for criminal legal sanctions for parental kidnapping.
Like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Crime Act, 1993? of the U.S. or ?Child Abduction Act, 1984?, South Korea should enact special laws regarding parental kidnapping or prepare criminal legal sanctions for parental kidnapping.
Fourth, it is necessary for preparing a diplomatic resolu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Major international marriage partners such as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Cambodia and so on are all countries that do not join in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refore, the other parent can not claim the return of seized children in those countries through the Hague Convention.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the diplomatic solution with the countries which are major international marriage partners the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riage. Korea government should facilitate those countries to join the “Hague Convention” and establish judicial cooperation measures.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아동탈취 #국외이송 #부모일방의 자녀탈취 #부모의 양육권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1980)」 #Hague Convention #Child Abducti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Parental Kidnapping #Rights of Custody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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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3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국내 이행법의 입법평가 / 입법평가연구 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1 /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브뤼셀 II bis 규칙․로마 수정안을 소재로— / 가족법연구 25 (2) : 381 ~ 42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4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검토―일본의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실시법으로부터의 시사― / 가족법연구 28 (2) : 1 ~ 68

4. [보고서] - 김두년 / 2012 /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11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현황과 전망 - 제5회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2 (3) : 219 ~ 24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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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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