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음란물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일고

황창근

法學論文集

2011 .01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황성기

언론과법

2008 .06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을 중심으로 -

박혜진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의식

이인숙 ,  김효신 ,  조주연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7 .01

영화ㆍ영상물의 음란성 판단기준

김병수

법학연구

2005 .12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이인호

언론과법

2008 .12

한국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이재진 ,  이희영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8 .08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헌재 2009. 5. 28. 2007헌바83결정을 중심으로

문재완

언론과법

2009 .12

憲法과 敎育法

허종열

[KEDI] 한국교육

1995 .12

淫亂物의 刑法的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 淫亂性判斷基準및 internet 등에 의한 淫亂情報流通을 중심으로

권창국

형사정책연구

2002 .03

共産圈 憲法의 理論과 憲法秩序 : 蘇聯憲法과 北韓憲法을 中心으로

張明奉

법정논총

1981 .02

美國의 社會變動과 憲法의 變化

李載明

미국헌법연구

1996 .07

우리나라 判例上의 保險契約者保護의 傾向과 問題點

鄭鎭玉

법학연구

1998 .12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Ⅱ) :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건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1 .1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정원 ,  류석준

중앙법학

2004 .07

憲法과 私法의 關係

權寧卨

법학논총

2000 .02

憲法의 保障과 憲法裁判

鄭鍾學

법학연구

1994 .12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7 .01

憲法裁判에 관한 一般的 考察

申鉉直

한국사회과학연구

198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