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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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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이희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9 - 13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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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는 음란성 판단의 기준 및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판단기준과 시대별?매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음란성 판단문장을 유형화하여 총 13개의 판단기준을 추출하였다. ‘판단자의 입장’, ‘표현물의 환경’, ‘객관적, 전체적, 종합적 판단’, ‘표현물의 내용,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기준이다. 둘째 판단과정을 살펴본 결과, 판단자는 ‘표현물의 내용’기준으로 판단대상이 성(性)적 의미를 나타내면 ‘표현물의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특성에 따라 각각 음란성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음란성을 최종 결정한다. 이때 판단자는 ‘평균인 입장’에서 제반 ‘환경’을 고려하고 표현물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판단기준별로 판례에의 적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현물의 묘사’기준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또한 시대별?매체별 판단기준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란성 판단기준 #음란물 #한국 대법원 음란성 판례 #성표현물 #규제 #obscenity #criterion #obscene material #obscenity #case #Korean Supreme Court #sexual expression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문헌 고찰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우리나라 대법원 음란성 관련 판례 현황 분석
5. 연구결과
6.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국 / 2002 / 음란물의 형사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internet 등에 의한 음란정보 유통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3 (1) : 235 ~ 26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02 / 인터넷의 매체적 성격과 사이버 상에서의 성(性) 표현 허용범위: 매체적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접근 / 한국언론학보 46 (2) : 33 ~ 66 dbpia 3. [단행본] - 김영환 / 1992 /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서 / 2003 /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기준 비교 연구: 비판적 관점 / 민주법학 (24) : 207 ~ 24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2002 / 형법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4 (1) : 495 ~ 5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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