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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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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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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not forget the importance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ance law cases handle mainly with the duty of disclosure and motor insurance. Insurance disputes are arising mainly from these sectors. In the field of insurance the disputes are solved mainly by the court decisions. The medi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also accomplished its role in some degree. But we can see such a trend that mediation decision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viate from the insurance case law principles. This is not right. Almost all the problems in insurance contracts are due to problematic insurance standard terms. Therefore we should try to regulate about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n insurance standard terms. Arbitration system hat its own positive elements. Therefore we should try to solve insuranc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onsumer should als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insurance arbitratio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work for the use of insurance arbitration. We should accept the benefit of insurance arbitration and activ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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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보험계약의 특수성
Ⅲ.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Ⅳ. 중재제도의 의의와 그 장ㆍ단점
Ⅴ. 보험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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