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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89 - 5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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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of an insurance contract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an insurer and an insura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takes new point of view on the issues relating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the consumer protecti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fix the concept of the insurance consumer which is the obj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Based on this,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 must be determined or extended beyond the boundary of existing rules by acts and cases. Secondly, the exclusion of the so-called 'all or nothing principle' regarding the default of an insurant may introduce the new principle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in proportion to the default. Furthermore, the European dispute mediation system can be one of the best example for the Korean system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and expenses.
#보험계약법 #보험소비자 #설명의무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 #비례보상 #보험분쟁조정제도 #insurance contract law #insurance consumer #informed consent #all or nothing principle #proportional compensation #mediation system of insura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계약의 특징
Ⅲ. 보험소비자의 개념
Ⅳ.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문제의 구체적 연계
Ⅴ. 기타의 문제-보험과 분쟁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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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8 /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 외법논집 : 393 ~ 394 dbpia 2. [단행본] - 김영선 / 2003 /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 삼지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6 / 유럽법에서의 소비자정책의 개관 / 유럽연구 2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7 /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 상사판례연구 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7 / 독일 보험계약법 개혁과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25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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