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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51 - 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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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 가족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주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 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가족정치 #가족변동 #가족계획사업 #발전국가 #근대화 #family politics #family change #the project of family planning #developmental state #modernization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Ⅲ. 발전국가의 가족정치 : 가족계획사업 분석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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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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