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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권력엘리트들의 기존의 권력투쟁 시각의 연구분석방법을 탈피하여 개혁ㆍ개방정책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권력엘리트의 성향 분류에 의거해서 정책성향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혁을 둘러싼 적극개혁파와 소극개혁파의 정책 대립에 따라 趙紫陽시대에 추진되었던 海南省의 洋浦經濟特區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이것은 對中國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투자환경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사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투자전략 결정에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였다.
적극파들의 개혁전략과 소극파들의 대응전략은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싸이클을 그리며 주기적으로 나타냐고 있다. 이러한 주기성은 개혁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치유하고자 시도하는 개혁동맹 내에서의 정책대립에 따른 권력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둘러싼 적극개혁파와 소극 개혁파간의 경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고도 볼 수 있는 海南島의 洋浦경제개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례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중국의 엘리트집단간의 정책대립과 대내경제상황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것은 개혁과 개방정책의 범위 및 속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적극파와 소극파와의 갈등관계는 洋浦經濟特區설정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의 개혁은 제14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체제면에서는 사회주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제 운용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로 누차 지적되고 있는 비생산성과 비능률성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대범한 개혁조치에는 항상 인플레이션과 과열경기에 의한 심각한 예산적자, 또한 만연하는 부패현상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새로운 적극개혁의 추진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언제 또다시 소극파들과의 정책대립으로 治理整頓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중국은 아직까지도 鄧小平을 중심으로 노인정치를 구현하고 있고 소수민족문제도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구소련과 같은 체제붕괴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4차 당대회에서 적극개혁 성향의 전문기술관료출신이 대거 부상했지만 鄧小平의 死後에 보수파가 다시 득세하게 되어 개혁ㆍ개방 정책의 긴축조정기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극파들의 개혁전략과 소극파들의 대응전략은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싸이클을 그리며 주기적으로 나타냐고 있다. 이러한 주기성은 개혁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치유하고자 시도하는 개혁동맹 내에서의 정책대립에 따른 권력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둘러싼 적극개혁파와 소극 개혁파간의 경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고도 볼 수 있는 海南島의 洋浦경제개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례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중국의 엘리트집단간의 정책대립과 대내경제상황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것은 개혁과 개방정책의 범위 및 속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적극파와 소극파와의 갈등관계는 洋浦經濟特區설정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의 개혁은 제14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체제면에서는 사회주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제 운용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로 누차 지적되고 있는 비생산성과 비능률성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대범한 개혁조치에는 항상 인플레이션과 과열경기에 의한 심각한 예산적자, 또한 만연하는 부패현상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새로운 적극개혁의 추진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언제 또다시 소극파들과의 정책대립으로 治理整頓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중국은 아직까지도 鄧小平을 중심으로 노인정치를 구현하고 있고 소수민족문제도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구소련과 같은 체제붕괴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4차 당대회에서 적극개혁 성향의 전문기술관료출신이 대거 부상했지만 鄧小平의 死後에 보수파가 다시 득세하게 되어 개혁ㆍ개방 정책의 긴축조정기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권력엘리트의 정책대립과 주기적 순환형의 개혁정책
Ⅲ. 제3주기 동안의 中國의 엘리트간의 권력갈등과 정책대립 : 海南省의 洋浦경제개발의 경우
Ⅳ. 1992년 南巡講話와 洋浦經濟特區 지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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