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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치적 담론에 등장하는 法의 의미는 서양의 law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잘 짜여진 制度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과정의 의미를 뜻하는가 하면 강한 刑罰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先奏思想에서 ‘法’이 갖는 총체적 의의를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원래 先奏사회에서의 법은 다양한 의의를 가진 개념이었는데, 나중에 정치적 실효성을 두고 法家와 儒家가 대립하면서 법은 강한 형벌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축소되며, 外儒內法의 전통정치구조 속에서 法治는 德治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출발한다. 따라서 정치적 적실성을 둘러싼 법과 도덕과의 논쟁문제, 정치권력의 지배수단으로서 法과 形賞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는 漢字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法이 갖는 글자적 의미를 통해 고대 중국인의 법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 또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모범 또는 제도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法의 字意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法은 春秋戰國시대에 이르러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며 독특한 정치사상의 한 분파를 형성한다. 반면 이에 비판적인 부류들은 법의 의미를 형벌이라는 측면에 한정지우고 애써 지신들의 정치주장에 부속되는 개념으로 의미를 축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현실정치적 측면에서 富國强兵의 의미로 충만한 法家 법의 의미와 이상정치적 측면에서 부강을 멀리하고 仁義德治를 구상하는 사람들의 논의를 나누어 다루었다. 주로 도덕과 법의 논쟁이 禮에 혼합적으로 포괄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은 法論보다 形賞論이 중시되고 제도규범적 의미보다 상벌수단적 의미가 강조되온 中國법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먼저 법가사상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의의를 살피고 왜 제도규범적 의미의 법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는가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법가의 법치적 의미의 形賞이 다른학파의 人治주의에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이것이 中國전통정치의 법개념으로 구조화한 사실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法의 의미에 관한한 애초에 있던 모범의 의미가 결국 禮에 포괄됨으로서 법은 형벌이라는 의미로만 특화되어졌으며, 제도규범적 의미의 법은 形賞的 의미만 남아 德治의 보조수단으로 정립되었고, 따라서 中國의 법은 人治질서에 기초한 강한 윤리법의 의미를 가져 法理와 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막는 결과를 불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선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는 漢字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法이 갖는 글자적 의미를 통해 고대 중국인의 법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 또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모범 또는 제도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法의 字意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法은 春秋戰國시대에 이르러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며 독특한 정치사상의 한 분파를 형성한다. 반면 이에 비판적인 부류들은 법의 의미를 형벌이라는 측면에 한정지우고 애써 지신들의 정치주장에 부속되는 개념으로 의미를 축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현실정치적 측면에서 富國强兵의 의미로 충만한 法家 법의 의미와 이상정치적 측면에서 부강을 멀리하고 仁義德治를 구상하는 사람들의 논의를 나누어 다루었다. 주로 도덕과 법의 논쟁이 禮에 혼합적으로 포괄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은 法論보다 形賞論이 중시되고 제도규범적 의미보다 상벌수단적 의미가 강조되온 中國법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먼저 법가사상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의의를 살피고 왜 제도규범적 의미의 법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는가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법가의 법치적 의미의 形賞이 다른학파의 人治주의에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이것이 中國전통정치의 법개념으로 구조화한 사실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法의 의미에 관한한 애초에 있던 모범의 의미가 결국 禮에 포괄됨으로서 법은 형벌이라는 의미로만 특화되어졌으며, 제도규범적 의미의 법은 形賞的 의미만 남아 德治의 보조수단으로 정립되었고, 따라서 中國의 법은 人治질서에 기초한 강한 윤리법의 의미를 가져 法理와 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막는 결과를 불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1. 머리말
2. 法의 字意
3. 法과 道德
4. 法과 政治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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