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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하)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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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근대국가의 등장 이래로 정치적 의무에 관한 논의는 시민이 법에 복종해야만 하는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 점에서, 정치적 의무의 문제는 법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여 그 논리적 근거를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종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제시된 자유주의 의무론의 패러다임은 被治者의 독립된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정치적 의무와 법에 복종할 의무가 동일한가?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왜 자유주의 의무론은 兩者를 구분하지 않은 채 법적 의무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해 왔는가? 또한 법에 대한 복종의 당위성을 前提로 논의를 전개한 자유주의 의무론은 정치적 성격을 유지해 왔는가 아니면 퇴색시켜 왔는가? 만약 퇴색시켜 왔다면, 정치적 의무의 정치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以上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의무론의 脫政治化를 확인하고, 정치적 의무의 정치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자유주의 의무론은 자발주의의 추상성과 강제성 그리고 목적론 및 의무론의 비자발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의무의 탈정치화를 초래해왔다. 정치적 의무의 정치화란 법적 의무에 국한된 소극적인 복종의 의무로부터 참여와 공론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의무로의 이행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복종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의무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자발주의 필요성 그리고 가치 중심의 목적론 및 의무론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우연성과 정치적 의무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국가의 성격과 맥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존 의무론의 기본가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의무의 정치화를 위해서는 개념 및 논리구성에 있어서 현실에 기초한 변증법적 접근, 구체적 맥락, 적극적 시민권 구조의 확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치적 의무개념의 문제
Ⅲ. 자유주의 의무론의 基調 : 정치적 의무의 털정치화
Ⅳ. 정치적 의무의 정치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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