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의 사상 조류들은 철학적 배경과 관심영역에 있어 많은 차이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 공통된 문제 의식은 위기적 현실의 심층적 이해와 극복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 이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실천철학 또는 도덕철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현대의 여러사상 조류들 간에 전개되는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문화된 가치배제적 사회과학이론들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는 규범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고하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실천철학적 과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의 규범 논의와 관련된 제조류들 중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의 철학적 정당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칸트주의적 규범론에 대한 평가를 중심 주제로 한다.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특징은 전통과 관습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신학의 형이상학적 신학적 목적론에 기초하지 않는 보편적 원리의 정립과 이를 통한 현실 비판의 기준 설정으로 규정되며, 롤스와 하버마스를 그들이 취하는 방법론과 개념 구성에 있어 대표적인 칸트주의 규범론자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편주의적 규범론이 정치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 한다. 아울러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비판의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여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려 한다.
칸트는 도덕의 형이상학을 통해 근대적 개인성을 자유, 자율, 도덕적 평등성, 목적적 존엄성 등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보편적 자유의 표상으로서 선험적 자아를 경험적 자아와 구분하고 실천 이성의 원리와 전제적 이념에 근거하여 근대적 이상을 보편적 도덕률로 정립하려는 칸트의 노력은 철학적 경험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이상성의 현실성에로의 환원의 위험과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칸트적 입장에 근거하여 롤스와 하버마스는 각각 ‘정치적 자유주의’와 ‘의사 소통의 규범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모두 근대의 이상성을 이론화함으로써 현실적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기준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이들은 보편주의적 규범론의 대상을 ‘정의’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절차주의적, 합의 지향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최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기 반성적 사회과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의 보편화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요컨대 근대의 출현에 의해 인류에게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은 현실에 있어서의 왜곡과 파행적 전개에 직면하여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적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 칸트 주의적 규범론에 함축된 주장이다.
본 논문은 현대의 규범 논의와 관련된 제조류들 중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의 철학적 정당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칸트주의적 규범론에 대한 평가를 중심 주제로 한다.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특징은 전통과 관습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신학의 형이상학적 신학적 목적론에 기초하지 않는 보편적 원리의 정립과 이를 통한 현실 비판의 기준 설정으로 규정되며, 롤스와 하버마스를 그들이 취하는 방법론과 개념 구성에 있어 대표적인 칸트주의 규범론자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편주의적 규범론이 정치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 한다. 아울러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비판의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여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려 한다.
칸트는 도덕의 형이상학을 통해 근대적 개인성을 자유, 자율, 도덕적 평등성, 목적적 존엄성 등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보편적 자유의 표상으로서 선험적 자아를 경험적 자아와 구분하고 실천 이성의 원리와 전제적 이념에 근거하여 근대적 이상을 보편적 도덕률로 정립하려는 칸트의 노력은 철학적 경험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이상성의 현실성에로의 환원의 위험과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칸트적 입장에 근거하여 롤스와 하버마스는 각각 ‘정치적 자유주의’와 ‘의사 소통의 규범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모두 근대의 이상성을 이론화함으로써 현실적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기준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이들은 보편주의적 규범론의 대상을 ‘정의’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절차주의적, 합의 지향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최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기 반성적 사회과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의 보편화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요컨대 근대의 출현에 의해 인류에게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은 현실에 있어서의 왜곡과 파행적 전개에 직면하여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적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 칸트 주의적 규범론에 함축된 주장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기초
Ⅲ.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Ⅳ.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의 규범론
Ⅴ. 롤스와 하버마스의 비교 평가
Ⅵ. 공동체주의적 비판과 그에 대한 반비판
Ⅶ.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문화 규범으로서의 법과 도덕
사회이론
1998 .12
-
켈젠의 법이론에 있어서 규범과 가치 -규범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15 .12
-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01
-
인터넷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규범 변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14 .06
-
규범과 환경행동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07
-
합리적선택론에서 본 사회규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12
-
겉도는 이중규범
중등우리교육
1995 .05
-
겉도는 이중규범
초등우리교육
1995 .05
-
규범 및 그 옹호자의 정당성과 개인의 규범수용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02
-
근로권의 규범적 이해
산업관계연구
2001 .06
-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3 .07
-
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 정치철학적 접근
정치사상연구
2009 .05
-
전문교육에서의 규범론의 위치
대학교육
1983 .01
-
균형모델의 시각에서 본 사회규범 : 방법론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5 .12
-
정보화와 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9 .06
-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의 모색
21세기정치학회보
2000 .12
-
무역자유화와 노동규범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 .06
-
행정의 규범적 성격
한국공공관리학보
1993 .01
-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원광법학
200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