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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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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에 의한 한국 현실의 진단 / 신평 = 1
사상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 오동석 = 33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 김종철 = 57
2009년 대한민국의 인터넷규제 3대 위헌법률 / 박경신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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