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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은 당연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ㆍ집행ㆍ평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분석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정책은 근원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정(symbol)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북한통일정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통일정책에의 상징이용의 근거는 ⅰ 교묘하게 위장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며 ⅱ 북한통일정책의 정당성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에서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왜 상정(symbol)이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검토와 북한통일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북한통일정책과정에서 상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제설정과정에서의 상징은 분단상황의 인식과 남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단상황의 인식에 있어 북한은 대중동원을 통한 여론형성과 선전(propaganda)에 의한 상징조작을 통해 분단의 책임을 ‘美帝’로 돌려 이를 토대로 쟁점을 확산해 보고자 하며, 북한내부적으로는 분단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림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통일정책내용애서는 통일정책기조와 대남 제의나 선언 및 연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과 PR 및 정보왜곡 등의 상징조작을 통해 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르는 공산사회를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하고자 하며 ⅱ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자만이 주권을 행사하는 계급독재국가를 건설하며 ⅲ 통일은 남한의 농민을 해방하기 위한 수단임을 내세운다. 북한이 남한에 제기한 대남제의나 선언도 구체적인 통일전술의 표현으로서, 대부분 북한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확산전략에 의한 위장평화공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현실적 실현성 보다는 선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연방제주장은 ⅰ 체제유지효과 ⅱ 지지확산효과 ⅲ 국제적 지위격상 및 외교적 열세만회 그리고 한국의 통일정책의 봉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정책수행)과정에서의 상징을 분석하면 ⅰ 북한은 대남비방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의도 ⅱ 기존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도 ⅲ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의 고육지책 ⅳ 내부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 김일성 사후의 정치적 불안과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방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내부결속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 ⅴ 문민정부를 타도하려는 위도로 파악되었다.
정책평가과정(정책결과)에서의 상징을 통해서는 ⅰ 체제유지효과 ⅱ 지지확산효과 ⅲ 검정일의 기반구축에 이용하려는 의도 ⅳ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북한의 통일정책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ⅰ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인해소를 위한 체제유지 ⅱ 통일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ⅲ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고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적 성격 ⅳ 국민들의 일체감, 민심수습용의 성격이 짙은 상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통일정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통일정책에의 상징이용의 근거는 ⅰ 교묘하게 위장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며 ⅱ 북한통일정책의 정당성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에서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왜 상정(symbol)이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검토와 북한통일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북한통일정책과정에서 상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제설정과정에서의 상징은 분단상황의 인식과 남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단상황의 인식에 있어 북한은 대중동원을 통한 여론형성과 선전(propaganda)에 의한 상징조작을 통해 분단의 책임을 ‘美帝’로 돌려 이를 토대로 쟁점을 확산해 보고자 하며, 북한내부적으로는 분단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림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통일정책내용애서는 통일정책기조와 대남 제의나 선언 및 연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과 PR 및 정보왜곡 등의 상징조작을 통해 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르는 공산사회를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하고자 하며 ⅱ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자만이 주권을 행사하는 계급독재국가를 건설하며 ⅲ 통일은 남한의 농민을 해방하기 위한 수단임을 내세운다. 북한이 남한에 제기한 대남제의나 선언도 구체적인 통일전술의 표현으로서, 대부분 북한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확산전략에 의한 위장평화공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현실적 실현성 보다는 선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연방제주장은 ⅰ 체제유지효과 ⅱ 지지확산효과 ⅲ 국제적 지위격상 및 외교적 열세만회 그리고 한국의 통일정책의 봉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정책수행)과정에서의 상징을 분석하면 ⅰ 북한은 대남비방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의도 ⅱ 기존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도 ⅲ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의 고육지책 ⅳ 내부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 김일성 사후의 정치적 불안과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방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내부결속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 ⅴ 문민정부를 타도하려는 위도로 파악되었다.
정책평가과정(정책결과)에서의 상징을 통해서는 ⅰ 체제유지효과 ⅱ 지지확산효과 ⅲ 검정일의 기반구축에 이용하려는 의도 ⅳ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북한의 통일정책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ⅰ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인해소를 위한 체제유지 ⅱ 통일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ⅲ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고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적 성격 ⅳ 국민들의 일체감, 민심수습용의 성격이 짙은 상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 통일정책과 상징이용
Ⅲ. 북한통일정책과정에서의 상징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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