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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203 - 2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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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대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은 ‘총력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단순히 봉쇄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궁극적으로 그 나라들을 자본주의 혹은 ‘시장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 대하여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에 반발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붕괴에 따른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영삼정부가 보수 우익세력의 지지를 잃지않기 위해 북한을 더욱 적대시하는 정책을 편다면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소외감을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에 동조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포함한 단기적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앞세대들이 분단과 전쟁을 통하여 남ㆍ북한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키우며 대결과 경쟁을 일삼아 왔다면, 우리 세대들의 임무는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평화를 정착 시킴으로써 우리의 뒷세대들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1. 20세기 미국 대외 정책의 흐름
2.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의 특징
3.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
4. 미국 및 남한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대응
5.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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