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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국가사회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국유의 형태와 협동조합적 소유(기업 소유를 포함)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국유형태에서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을 가치법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원인을 주로 계획의 비효율성에서 찾는다. 국가사회주의에서의 계획은 양적 계획이다. 이 체제에서의 가격은 계획되는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생산품의 가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계획경제에서는 생산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가 수동적으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을 가치법칙의 도입이라고 파악한다. 가치법칙은 論者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본고에서는 가치법칙을 ‘시장가격의 가치로의 경향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주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경제계산’ 논쟁은 가치법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Mises에 의하면 생산수단의 국유하에서는 생산수단이 교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상품의 사용가치, 혹은 인간의 효용은 여러 생산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공통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생산수단의 사유하에서 시장에서의 교환관계를 통해서만 경제계산은 가능하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자원배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Mises의 주장에 대해, Lange는 완전 경쟁 시장경제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을 사회주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계획기관이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방법을 통해 생산수단의 균형가격을 알아낼 수 있고, 이로 인해 계획의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가치에 상응하는 시장균형가격을 생산수단의 국유하에서는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법칙은 생산수단의 국유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된다. 그 이유는 정보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력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 때문이다. 계획기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많은 생산관계를 시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상이한 노동을 단일 노동으로 환원하여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계획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국가사회주의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과도기적으로는 기능할 수는 있으나, 안정된 체제는 아니다. 가치법칙은 단지 생산수단의 사유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에서의 가치법칙이 결과하는 ‘시장의 실패’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본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연구 과제이다.
사회주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경제계산’ 논쟁은 가치법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Mises에 의하면 생산수단의 국유하에서는 생산수단이 교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상품의 사용가치, 혹은 인간의 효용은 여러 생산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공통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생산수단의 사유하에서 시장에서의 교환관계를 통해서만 경제계산은 가능하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자원배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Mises의 주장에 대해, Lange는 완전 경쟁 시장경제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을 사회주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계획기관이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방법을 통해 생산수단의 균형가격을 알아낼 수 있고, 이로 인해 계획의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가치에 상응하는 시장균형가격을 생산수단의 국유하에서는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법칙은 생산수단의 국유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된다. 그 이유는 정보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력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 때문이다. 계획기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많은 생산관계를 시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상이한 노동을 단일 노동으로 환원하여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계획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국가사회주의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과도기적으로는 기능할 수는 있으나, 안정된 체제는 아니다. 가치법칙은 단지 생산수단의 사유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에서의 가치법칙이 결과하는 ‘시장의 실패’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본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연구 과제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 구조
Ⅲ.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Ⅳ. 사회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Mises의 비판
Ⅴ. Lange의 모델(Lange 1977, 265-269)
Ⅵ. 사회주의에서의 경제계산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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