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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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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345 - 3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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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 정치 개혁의 배경과 쟁점 구조를 분석하고 개혁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본 정치 개혁의 원인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1945년 패전 이후 성립되어 전개되어 온 戰後國家 체제에 심각한 구조적 不整合 현상이 발생한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 일본의 정치 개혁은 낡은 ‘戰後國家’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국민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민 사회 측의 새로운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다름아니며, 그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관료 주도의 발전 지향형 국가를 해체하고 生活가치에 기초하는 분권형 균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부의 이해 관계와 정치적 지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혁정책에는 다양한 이견이 많아, 통일된 개혁의 청사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 개혁의 정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개혁 정치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과거 반세기 동안 작동해 온 戰後國家 체제의 특질과 구조를 機構的 차원과 政策的 차원에서 각각 검토하고, 그것의 해체와 재편 방향을 둘러 싸고 논란 중인 개혁 정책의 쟁점 구조를 분석하였다. 개혁 정책의 쟁점 구조는 분권화ㆍ삶의 질ㆍ국제화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해 보았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본에 있어서 정치 개혁의 단기적ㆍ장기적 전망을 시도해 보았다.

목차

논문요약
第1章 緖論-最後의維新
第2章 政治改革의 背景, 혹은 客觀的 條件
第3章 戰後國家의 特質
第4章 改革政治의 爭點構造
第5章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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