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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0년대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저우은라이(周恩來)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1980년대초부터는 국가경제건설에 중점을 둔 농업ㆍ공업ㆍ국방ㆍ과학기술의 4개현대화에 국가목표의 최우선점을 두고 대내외정책을 추진해 왔다. 1980년대를 통하여 착실하게 발전한 중국의 경제건설에는 한국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아울러 남북한의 대립된 구조가운데서도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안보환경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 1980년대 이후 대외정책을 성공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정책을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었던 마오쩌둥(毛澤東)시대와는 달리 [독립자주]와 [평화공존]의 양대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목표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가 대외정책을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정책수단의 바탕을 제공해 준다면, 후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자주]가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의미한다면 [평화공존]은 정책수행을 위한 대외적 안보환경을 조성해 주는 보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대외정책에서의 이와같은 양대기조가 그 바탕이 되었던 점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목표를 다음의 몇가지로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안정된 대외정책 추진을 위하여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한-중경제교류에 있어서 점차 교류규모가 중대하고 그 질이 심화됨에따라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기를 원할 것이며, 셋째로 중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제고할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제고된 한국과의 협력증진을 꾀하는 것이다.
끝으로 중국은 한-중양국의 발전과 아울러 북한에 대하여는 전통적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므로서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남북한 모두에 배타되지 않는 평화적 안보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한국이 1980년대초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것과 같은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양국간의 관계가 점차 심화되므로서 정치적 관계로 발전하여 정식수교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은 이상과 같은 중국의 대한 반도정책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한반도의 주요쟁점들 즉, 1)북한의 대외개방문제 2)북한핵문제 3)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그리고 4)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전략도 그들의 대한반도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1980년대 이후 대외정책을 성공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정책을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었던 마오쩌둥(毛澤東)시대와는 달리 [독립자주]와 [평화공존]의 양대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목표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가 대외정책을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정책수단의 바탕을 제공해 준다면, 후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자주]가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의미한다면 [평화공존]은 정책수행을 위한 대외적 안보환경을 조성해 주는 보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대외정책에서의 이와같은 양대기조가 그 바탕이 되었던 점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목표를 다음의 몇가지로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안정된 대외정책 추진을 위하여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한-중경제교류에 있어서 점차 교류규모가 중대하고 그 질이 심화됨에따라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기를 원할 것이며, 셋째로 중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제고할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제고된 한국과의 협력증진을 꾀하는 것이다.
끝으로 중국은 한-중양국의 발전과 아울러 북한에 대하여는 전통적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므로서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남북한 모두에 배타되지 않는 평화적 안보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한국이 1980년대초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것과 같은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양국간의 관계가 점차 심화되므로서 정치적 관계로 발전하여 정식수교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은 이상과 같은 중국의 대한 반도정책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한반도의 주요쟁점들 즉, 1)북한의 대외개방문제 2)북한핵문제 3)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그리고 4)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전략도 그들의 대한반도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신국제질서와 중국의 대외정책기조
Ⅲ.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목표
Ⅳ. 한반도의 쟁점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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