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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1 No.1 Winter 2006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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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 규모에서의 미소대결의 종식은 동아시아의 전략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장기적 국가 목표를 강하고, 통일된, 그리고 부유한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 목표는 구체적으로 경제발전과 중국통일로 집약된다. 중국의 안보전략의 기본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이고 이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두고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시장, 자본, 기술을 제공하는 등 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은 물론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 왔다. 2003년 중국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의 정책을 위주로 하면서도, 전략적 필요성으로 과거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를 강화하였다.
한ㆍ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경협 기반을 확대하면서도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건설적 협력 정책’을 취하는 균형적인 대 남북 접근을 추구해 왔다. 2003년 후진타오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자간의 협상을 제의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8월 중국의 6자회담 참여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당사자 해결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다자회담, 균형자역할 등을 통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한국은 한ㆍ중 동반자관계 구축, 남북한 중심의 평화체제 구축,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질서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질서와 중국의 대외정책
Ⅲ. 중국의 한반도 정책
Ⅳ. 중국과 한반도 관계
Ⅴ. 결론: 한국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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