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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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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325 - 3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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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레짐형성에 관한 미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환경운동단체와 업계의 영향력이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이 협조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펴기 어려웠다. 부시행정부는 주로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적극 반대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도 초기 몇 년 간은 주로 의회에 반영된 산업체의 영향력으로 소극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양원 장악 후 오히려 활성화 된 환경운동권의 활동은 1996년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의무감축을 약속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업계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의회에 효력을 발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약속한 1997년 쿄토의정서가 아직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환경단체나 업계의 활동은 내적역량의 변화와 외적 조건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며, 영향력 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의회ㆍ행정부에 대한 로비, 선거활동, 행정부에 직접참여, 대중홍보, 대중교육, 항의, 시위 등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문제제기 및 주제
Ⅱ. 분석틀
Ⅲ. 부시(Bush) 행정부의 정책
Ⅳ. 클린턴(Clinton) 행정부의 정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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