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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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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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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2호
발행연도
1996.8
수록면
267 - 2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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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신중상주의적(neo-mercantilistic)인 대내외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개발 지향형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운영을 시작하였던 박정희 정부는 자발적이고 베트남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요청하였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애초의 준비 기간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최우선의 목표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실은 파병 문제를 둘러싼 대미 외교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외교문서들과 당시 최고 정책결정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베트남전이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하다. 1960년대의 한국과 같이 군사, 경제적으로 약소국이면서 초강대국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갖는 국가로 분류되어 온 국가들의 외교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국가력을 바탕으로 한 약소국-강대국의 역학 관계(dyad relationship) 틀속에서 분석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념 양극화 시대인 냉전 시대의 약소국 외교 행위가 단지 동맹관계의 현상유지나 강대국의 압력에 의한 외교 행위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패턴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국가가 관련된 외교 행위의 추진 과정에서 두 국가의 정책 목표는 평행할 수 있으며, 약소국의 외교 행위가 이념의 동질성이나 국가의 안위라는 일반적인 목표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의 외교 행위와 그 결과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의 성향과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과 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한 분석은 이러한 냉전구도속에서도 국가경제력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약소국 외교 행위에 대한 연구의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동맹국의 전쟁개입에 관한 총론
Ⅲ. 신중상주의와 개발지향 국가의 환경
Ⅳ. 베트남 파병의 배경
Ⅴ. 한국의 자발적인 외교노력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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