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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361 - 3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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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對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주일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분석하여 탈냉전기에도 미국의 현실주의적 안보정책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주일미군이 주둔하게 된 배경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후 미국이 점령군을 배치한 데 있었다. 이후 냉전기에 소련의 팽창을 억지하기 위해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미군의 전력을 前方展開함으로써 주일미군의 주둔이 지속되게 되었다. 하지만 소련의 팽창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현재의 탈냉전기에도 주일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서 지역분쟁에 즉응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의 사전 투사공간이 필요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동북아의 역내 주둔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과의 안보공약을 확인시킨다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주일미군은 일본의 독립적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일미군의 기능을 확대시키면서 미국은 협력적 개입이라는 탈냉전기 미국의 국가대전략 수행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일본내의 미군 주둔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이 아시아에서 상호의존의 진전과 다자간 안보레짐(multilateral security regime)의 필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타성적으로 힘의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여전히 신자유주의보다 현실주의적 입장이 미국의 對동아시아 안보정책을 적실하게 설명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주일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Ⅲ. 주일미군의 전력구조(Force Structure)
Ⅳ.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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