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인 (연세대학교) 배종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89 - 127 (39page)
DOI
10.14731/kjir.2016.09.56.3.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이후 관료정치적 현상이 뚜렷해진 한국외교안보정책에 있어 다양한 정부 부처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업무는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고, 특히 안보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통령들은 NSC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NSC를 외교안보정책의 조정체계로 격상시킨 노무현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조율 의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NSC 운영에 따른 현실적 한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과 NSC는 ‘이라크전 파병’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외교안보 쟁점에서 차별적인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은 ‘총체적 국가이익’에 근거한 대통령과‘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자산’을 중시한 NSC가 각각 설정한 정책적 최우선순위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이 정책조율을 위해 활성화 시킨 대통령의 자문기구조차 자신의 ‘조직의 이익’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한국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정치적 행위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료정치모델의 이론적 외연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외교안보정책 #관료정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라크전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Korean foreign policy #bureaucratic politics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ROK's military dispatch to the Iraq War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주도와 NSC를 통한 정책 조율
Ⅲ. 노무현정부의 NSC 운용과 한계 ①: 이라크전파병과 정책선호의 충돌
Ⅳ. 노무현정부의 NSC 운용과 한계 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차별적 관심사
Ⅴ. 결론: NSC의 조직 이익과 대통령의 NSC 운용의 딜레마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김종호 법학연구 2016 .06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이지용 국제관계연구 2014 .04
공공재이론의 관점에서 본 패권안정이론 : 한계와 대안을 중심으로
김욱 국제정치논총 2000 .12
한국의 대외정책결정과 절충적인 정치적 타협 : 이라크전 2차 파병 결정을 중심으로
임희수 ,  배종윤 국제정치논총 2017 .09
동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대담한” 제안?
백창재 아시아리뷰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49-00134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