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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439 - 4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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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현실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다양한 변수의 통합적 연구를 요구한다. 탈사회주의화의 일차적 중점은 기존 체제의 변화에 있었으나 국내적인 갈등과 누적된 사회 구성원의 불만 그리고 소련의 대동유럽 외교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라는 각종 영향 요인들이 어느 일순간에 수렴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현상이다. 탈사회주의 과정이 곧 자동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ㆍ시민 사회의 재구축ㆍ완성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민주화는 민주주의로 나가는 제반 정체ㆍ정치ㆍ정책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며 과정으로서, 정태적 상황을 의미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동태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현실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자유 화-민주화-고착화의 단계이론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주로 민주화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주로 다룬다. 1989이후 일차적으로 행해진 주요 내용은 법의 지배라는 관행 수립,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 선거를 통한 신ㆍ구엘리트의 교체 및 다당제 의회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사유재산제의 규정 등이었다. 그런데 제반 명문규정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작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정권들의 민주화과정은 의회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토대선거는 현실사회주의 지배체제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고 민주적 지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중의 동의를 포함시킨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동유럽은 토대선거를 거쳐 민주주의로의 이행 제2단계에 접어들었다. ‘탈사회주의’단계에서 ‘선거동맹’은 선거직후부터 ‘지배동맹’으로 바뀌었으며, 체제가 붕괴되면서 반체제운동의 공격목표와 1차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부터 이질적인 집단들사이에 정당의 파편화가 시작되었다. 토대선거를 통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동결’ 내지 무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동유럽에서 정당체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당의 정체성과 균열계통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정당의 파편화 현상은 정치적 전환속도를 억제하고, 민주화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탈현실사회주의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체제의 고착화과정에 이르기까지 행위주체자간의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즉 동유럽의 민주화는 제도의 이행능력과 시민들의 긍정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가 안정되려면 민주적 제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구조요소에 대한 구성원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 수립된 제도들의 지속적인 긍정적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민주제도는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1. 문제 제기
2. 탈현실사회주의 전환단계와 내용
3. 정치체제의 전환문제
4. 동유럽 민주화과정에서 정당체제와 선거
5.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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