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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정권이 민주화 과정에서 좌초되거나 권위주의로 복귀되지 않으려면 이전의 비민주적ㆍ비합법적 관행의 재현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작된 민주주의를 항구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민주화 정권들이 제대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평등을 수반해야 하겠지만, 민주화 정권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일단은 ‘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본적 속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고화의 우선적 내용은 선거 개혁 등 표면적이고 절차적인 차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이 조성된 상황에서 족출(簇出)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화 정권들은 대부분 과중한 정치ㆍ경제적 과업-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위기의 극복-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시작된 민주주의를 유산시키지 않고 공고화시키는 관건은 당면 과업과 정권의 능력간의 딜레마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의 정립에 달려 있게 된다. 민주화로 족출(簇出)된 요구를 수렴하여 정권의 능력과 조화시켜 새로운 지지와 참여의 에네르기로 전화(轉化)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은 정당체제이다.
그러므로, 제3의 민주화 정권들의 공고화 과정은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 기여하는 정당체제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민주화 정권의 정당체제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추론이 가능했다.
먼저, 정당체제의 세력분포로서 정당의 수와 당세는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 즉 분극화와 관련된 정당체제의 이념적 지형을 배경으로 정부의 권력 구조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보다 유리하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다당제가 유리하며, 분극화가 방지될 수 있는 온건한 이념적 지형을 갖을 경우에는 다당제도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당체제의 이념적 지형은 제도의 선택과 무관하게 좌익 정당의 급진성과 중도 정당의 세력 판도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정당체제의 분절성과 이념적 지형으로 수렴되어 정당간의 ‘거리’가 적은 정당체제의 경우 보다 ‘통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당체제가 통합적일수록 합의의 형성이 용이해져 아직 미약한 민주화 정권을 지지할 수 있어 민주적 공고화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정당체제의 중요성은 정당체제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동시에 협상 능력을 지닐 수 있어야 공고화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 요구에 보다 잘 호응할 수록, 정당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고, 공고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 정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능력을 초월하여 호응하는 민감한 정당은 오히려 공고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사회적 협약을 도출해 내는 협상 능력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새로운 정책-특히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사회 제세력과 협의하여 사회 협약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화 과정은 이행 과정이나 이행후 공고화 과정이나 공고화되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동태적 과정이므로 정당체제의 환치(換置)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 경쟁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기적 실현과 정당 지지율의 안정화 정도, 좌익정당의 급진성 완화 내지 지지율 정도와 중도적 이념 정당의 주도권 장악 여부, 그리고 이와 결부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지배의 연속성에 의해 공고화가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화 정권들은 대부분 과중한 정치ㆍ경제적 과업-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위기의 극복-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시작된 민주주의를 유산시키지 않고 공고화시키는 관건은 당면 과업과 정권의 능력간의 딜레마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의 정립에 달려 있게 된다. 민주화로 족출(簇出)된 요구를 수렴하여 정권의 능력과 조화시켜 새로운 지지와 참여의 에네르기로 전화(轉化)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은 정당체제이다.
그러므로, 제3의 민주화 정권들의 공고화 과정은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 기여하는 정당체제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민주화 정권의 정당체제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추론이 가능했다.
먼저, 정당체제의 세력분포로서 정당의 수와 당세는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 즉 분극화와 관련된 정당체제의 이념적 지형을 배경으로 정부의 권력 구조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보다 유리하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다당제가 유리하며, 분극화가 방지될 수 있는 온건한 이념적 지형을 갖을 경우에는 다당제도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당체제의 이념적 지형은 제도의 선택과 무관하게 좌익 정당의 급진성과 중도 정당의 세력 판도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정당체제의 분절성과 이념적 지형으로 수렴되어 정당간의 ‘거리’가 적은 정당체제의 경우 보다 ‘통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당체제가 통합적일수록 합의의 형성이 용이해져 아직 미약한 민주화 정권을 지지할 수 있어 민주적 공고화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정당체제의 중요성은 정당체제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동시에 협상 능력을 지닐 수 있어야 공고화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 요구에 보다 잘 호응할 수록, 정당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고, 공고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 정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능력을 초월하여 호응하는 민감한 정당은 오히려 공고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사회적 협약을 도출해 내는 협상 능력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새로운 정책-특히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사회 제세력과 협의하여 사회 협약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화 과정은 이행 과정이나 이행후 공고화 과정이나 공고화되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동태적 과정이므로 정당체제의 환치(換置)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 경쟁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기적 실현과 정당 지지율의 안정화 정도, 좌익정당의 급진성 완화 내지 지지율 정도와 중도적 이념 정당의 주도권 장악 여부, 그리고 이와 결부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지배의 연속성에 의해 공고화가 영향받을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적 공고화와 정당체제의 제도화
Ⅲ. 정당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
Ⅳ. 민주적 공고화와 정당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
Ⅴ.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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