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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활발히 전개된 유럽통합운동과 더불어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서유럽의 정당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0년대 후반기와 50년대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은 각기 정당군(政黨群)을 형성하여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점차 강도있게 공동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들은 유럽의회에서 각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모색했다.
1974년에 개최된 파리 정상회담은 유럽시민들이 유럽의회의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들 세 정당군은 초국경적(trans national)인 정당연합을 형성하였다. EC가 EU로 발전함에 따라 이들 정당연합은 정당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유럽정당을 지향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물론 이외에도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정당연합 또는 정당군이 조직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들 정당연합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들 정당연합은 일반 정당과 같이 일정한 정관과 조직(예: 총재, 총회, 간부회의, 집행부 등)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연합에서 도출한 합의는 회원정당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조직의 응집력도 국가 정당에 크게 못 미친다. 유럽선거에서 정당연합들은 직접 후보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의 선거전략과 선거운동도 조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을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정당연합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EU의 초국가적(supranational)인 구조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정당연합은 유럽정당으로 발전하는 문턱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의 발전과 정당의 발전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유럽의회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EU조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부간 회의(IGC)에서도 유럽의회에게 실질적인 입법권을 부여하는 개혁이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들 정당연합이 유럽정당으로 발전하는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에 개최된 파리 정상회담은 유럽시민들이 유럽의회의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들 세 정당군은 초국경적(trans national)인 정당연합을 형성하였다. EC가 EU로 발전함에 따라 이들 정당연합은 정당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유럽정당을 지향하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물론 이외에도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정당연합 또는 정당군이 조직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들 정당연합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들 정당연합은 일반 정당과 같이 일정한 정관과 조직(예: 총재, 총회, 간부회의, 집행부 등)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연합에서 도출한 합의는 회원정당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조직의 응집력도 국가 정당에 크게 못 미친다. 유럽선거에서 정당연합들은 직접 후보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의 선거전략과 선거운동도 조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을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정당연합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EU의 초국가적(supranational)인 구조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정당연합은 유럽정당으로 발전하는 문턱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의 발전과 정당의 발전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유럽의회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EU조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부간 회의(IGC)에서도 유럽의회에게 실질적인 입법권을 부여하는 개혁이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들 정당연합이 유럽정당으로 발전하는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럽통합과 정당연합
Ⅲ. 정당연합의 구조적인 성격
Ⅳ. 유럽선거와 정당연합
Ⅴ. 유럽의회와 정당연합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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