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 분석: 지역감정ㆍ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

노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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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병만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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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이라는 개념이 왜 적합하지 않은지,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ㆍ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왜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가 나타났는가라는 문제가 규명될 때 지역감정ㆍ지역갈등의 문제도 해명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시기에 생성ㆍ형성 되었으며, 그 형성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여 보았다.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시기에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회대수별로 정치엘리트의 출신지역에 따라 소속정당에서 서로 다른 차별성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교차분석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분석결과 12대 국회까지는 정치엘리트의 출신지역과 소속정당이 아무런 관계성을 갖지 않았으나 13대 국회부터 15대 국회까지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 시기는 전두환 정권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전두환정권 당시에 왜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가 생성ㆍ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본 논문은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전두환 정권 신군부집권세력의 권력기반이 취약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박정희 정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는 한국의 정당들이 갖고 있던 인물정당이라는 특성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세째는 국민(지역민)의 지역연고주의적 성향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선거구 선거제도가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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