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패러다임, 산업구조 그리고 정책변화: 전자산업부문의 사례

김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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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윤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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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정책망 이론에 근거하여 전자산업의 정책변화를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특정 부문의 정책변화의 문제를 그 부문의 정책망 변화와 연계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특정 부문의 정책은 그 부문의 독특한 정책망 즉 국가-기업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보면서 전자산업의 정책변화를 새로운 정책망의 출현과 연계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망, 변화의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패러다임과 부문적 차원에서 산업구조적 특성에 근거하여 종합적 분석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1980년대의 전자산업정책은 정책목표, 수단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1960-70년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메조 코프라티즘이라는 새로운 정책망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국가중심전략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라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기존정책망의 주요 구성원인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새로운 정책망의 구축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변화와 함께 전자산업은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산업적 특성과 시장구조가 변모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메조코프라티즘 정책망으로의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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