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2
- 수록면
- 1 - 12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국토공간과 지역정책의 현실
국토 발전격차의 이분화된 구조 : 수도권 · 도시권 vs 비수도권 · 비도시지역
경남지역 발전격차의 동서문제 : 중동부지역 vs 서부경남지역
발전격차의 악순환 지속
발전격차 시정·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
서부경남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지정
국토의 균형된 발전이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원천
2. 기존 낙후지역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사업간 유사·중복성 : 사업내용 · 대상지역의 유사 · 중복
사업추진구조상의 복잡성
하향적 추진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성 제약
사업평가시스템의 한계
소액 분산투자와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재원의 불충분성과 지방비 확보 문제
하드웨어사업 위주의 한계
정부지원 이외의 투자(민간참여)부진
3. 현 정부의 지역정책과 신발전지역 정책과의 관계
대외지향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경제권(5+2) 정책 추진
대내지향적 낙후지역 발전 도모와 광역경제권(5+2) 정책 보완
4. 신발전지역 정책·특별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신발전지역 정책의 태동과정
2) 신발전지역 정책과 특별법의 제정 목적
3)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의 제정 의미
4)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
5. 신발전지역 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
1) 제도적 차원
2) 지역적 차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15 .12
-
[제2주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2 .04
-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12
-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정책과 정책적 제언
경남정책 Brief
2008 .12
-
기초생활권 정책의 의미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경남정책 Brief
2009 .04
-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이슈&진단
2011 .05
-
지역개발정책
국토
1997 .12
-
지역정보화정책
국토
1998 .06
-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의 변천과 문재인정부 지역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6
-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속의 농촌정책의 변화와 한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6
-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제
국토
2017 .12
-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2
-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OR2008-11)
[KEDI] 연구보고서
200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097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