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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87 - 30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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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상 의회의 점증하는 적극성과 그에 따른 의회-행정부 갈등을 거버넌스 위기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많다. 즉 미국 정치의 근원적 거버넌스 문제의 결과이자 한 원인으로 의회가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발언권을 높이고 행정부와 대립 및 교착 관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러한 거버넌스 위기론의 관점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미국 의회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커졌지만, 대외정책 주도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쥐고 있다. 둘째, 의원들이 대외정책 토론과정에서는 왕성하게 의사를 개진하고 극단적ㆍ비타협적 발언도 하지만 최종 정책 결정시에는 행정부 요구나 당 지도부 입장에 따라가는 수사(修辭)적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의원들의 정치적 적극성이 미국 대외정책을 장기간의 교착상태에 빠뜨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의회의 도전적 태도와 의외-대통령 갈등은 오히려 미국의 대외 협상력을 결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넷째, 의회와 대통령 간에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도모될 때 미국 대외정책의 정통성이 대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정책의 안정성이 기해질 수 있고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 분산을 통해 대내외 비난의 예봉을 비껴 나가며 정치적 타격을 막을 수도 있다. 역동적 정치 대립이 단기적으로 잡음을 자아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미국 국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볼 때,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상의 의회-행정부 갈등을 거버넌스 위기론의 각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의회-행정부 갈등 #거버넌스 위기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 #대외협상력 #의회의 적극성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정치의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 논쟁
Ⅲ.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상 의회-대통령 관계
Ⅳ. 의회-대통령 대립이 미국 대외정책에 미치는 순기능
Ⅴ. 결론: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교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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