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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연구에서 가장 주도적 입장을 차지해 온 현실주의는 경제보다 정치, 경제 거래보다 힘과 안보, 협력보다 갈등, 그리고 초국가적 사회나 경제 교류보다는 국가를 상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통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었다. 더구나 지역통합에 대한 이론화의 시도는 지역통합의 불가능성이나 한계를 지적한 ‘소극적’ 의미의 지역통합 이론에 머물렀다. 본 논문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통합이 시도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지역통합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현실주의는 안보외부효과와 영향력 효과라는 지역통합에 대한 반명제를 내재하고 있는 관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생래적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고도의 안정성과 경직성을 가진 ‘양극체제’는 냉전 기간 중에 특히 유럽에서 벌어진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였고, ‘구속명제’는 냉전 이후에도 유럽에서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주의의 유용한 분석 도구임을 본 논문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양극체제의 해체가 지역통합의 약화 내지 와해를 가져오지 않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했고, 후자는 국가의 선호도가 국제체제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주의는 근래 지역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급증한 현상을 미국의 패권 하락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 움직임의 격화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현실주의 지역통합 논의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는 안보외부효과와 영향력 효과라는 지역통합에 대한 반명제를 내재하고 있는 관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생래적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고도의 안정성과 경직성을 가진 ‘양극체제’는 냉전 기간 중에 특히 유럽에서 벌어진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였고, ‘구속명제’는 냉전 이후에도 유럽에서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주의의 유용한 분석 도구임을 본 논문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양극체제의 해체가 지역통합의 약화 내지 와해를 가져오지 않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했고, 후자는 국가의 선호도가 국제체제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주의는 근래 지역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급증한 현상을 미국의 패권 하락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 움직임의 격화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현실주의 지역통합 논의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현실주의와 지역통합에 대한 반명제
Ⅲ. 현실주의 지역통합이론
Ⅳ. 결론: 요약 및 동아시아에의 함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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