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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용 (외교안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71 - 39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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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의 수준과 무역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은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유용성이 크게 의심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 지이다. 첫째,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정치적 무역선호를 반영해야 함으로 무역량보다는 무역자유화 수준이 종속변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설명변수인 군사동맹은 수준 이외에 신뢰성 여부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맹의 신뢰성이 안보정책 변경 가능성을 결정짓는 동맹조약의 의회비준 여부와 동맹국들의 국내정치적 거부점(veto-point)의 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가설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경험적 유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맹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동맹의 신뢰성과 역내 무역자유화
Ⅲ. 연구설계
Ⅳ. 경험적 발견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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