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ㆍ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진영재; 조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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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영재 조진만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185 - 20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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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외국의 보궐선거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해 한국 재ㆍ보궐선거의 선거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보궐선거 모델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양 선거의 거시적 선거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선거진동성(electoral volatility)’을 정당준거가 미약한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산출하기 어렵고, 재ㆍ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ㆍ야 유효 선거진동성’이라는 대치(代置)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적 분석틀의 적실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김영삼과 현 김대중 정권기에 실시된 총 34회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재ㆍ보궐선거는 지역선거구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의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 그리고 정당들의 정치적 정략과 맞물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 ‘선거전초전’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모두 중앙당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이뤄짐으로써 ‘총력전’ 내지 ‘대리전’의 양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한국에서 재ㆍ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내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치적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를 기준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선거시점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선거 #보궐선거 #여ㆍ야 유효 선거진동성 #정치적 지지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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