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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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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287 - 3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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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개념들이 탈사회주의 러시아의 국가적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에 부적절하다는 인식 하에 러시아의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고 경험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동분석 틀의 설명력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과거 중세 서유럽에 확립되었던 봉건주의 지배양식으로부터 몇 가지 개념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탈사회주의 러시아의 거버넌스를 설명하고자 하는 신봉건주의(neofeudalism)적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러시아의 비대칭적 연방제도를 영토적 거버넌스(territorial governance)의 기제로 설명한 후 러시아의 산업분야 및 금융-산업분야에서의 기업집단화를 경제적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의 기제로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러시아 국가의 총체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제와 그 안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핵심 논지는 여기에서 제시한 신봉건주의 분석 틀에 입각할 때 러시아의 영토적ㆍ경제적 이원 거버넌스는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의 탈 사회주의 변혁의 정치경제는 기존의, 특히 서방에서 인식하고 있는 방향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신봉건주의 #탈사회주의 변혁 #러시아 #연방주의 #기업집단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거버넌스 기제로서의 신봉건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분석 틀로
Ⅲ. 영토적 영역에서의 신봉건주의적 거버넌스: 비대칭적 연방주의
Ⅳ. 경제적 영역에서의 신봉건주의적 거버넌스: 기업집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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