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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향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35 - 262 (28page)
DOI
10.22418/JSS.2016.06.5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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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찾아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모델을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굿거버넌스와 좋은사회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경험적 수준에서 로컬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일본의 NPO 및 사회적기업 활동의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현 단계에서 국가발전모델의 모색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문화적 다양성 심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성장의 지표나 정치적 제도화 측면에서만 모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로컬 거버넌스 활동의 주체와 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그 제도적 설계와 실행 방안 등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어는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참여의 정치이다. 좋은사회에서는 거버넌스가 잘 작동할 것이고,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면 좋은사회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복지, 사회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좋은사회의 전제조건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굿 거버넌스의 틀을 바탕으로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향후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와 ‘좋은사회(Good Society)’
Ⅲ.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한 유형: 로컬거버넌스의 활성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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