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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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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93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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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의 민주화물결”을 경험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정치부패는 정치적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치명적이며 또한 억제, 방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정치제도화가 미흡하여 정치체제는 이중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정치부패 문제는 그러한 정치체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논의 이해돼야 하고 그 근본적인 방지책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정치부패는 사회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 정당, 정부, 국가에서 정치엘리트가 부여된 역할과 관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관련된 각 조직의 지배적인 가치, 규범, 규칙을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로 왜곡 무시하는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체제적 질서와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다.
정치권력의 독점체제인 권위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부패 체제이다. 정치부패는 권위주의 엘리트의 자의적인 통치수단이다. 결과적으로 정치부패는 체제내적으로 해결될 기회와 가능성이 거의 부재하다. 반면에 정치권력의 경쟁체제인 민주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부패 방지 체제이다. 정치부패는 법치와 정치적 책임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와 그 결과이다. 부패행위는 상호 감시와 쟁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제내적으로 노출과 방지, 그리고 처벌의 기회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신민주체제’에서 정치부패에 대한 감시, 방지, 처벌에 있어서 정치적 정책적 일관성과 효율성이 민주주의체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현실적으로 권위주의의 정치적 관행과 제도적 잔재가 존속하고 있고 민주적 규범화와 제도화가 미흡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제일주의와 개혁 지상주의에 집착하는 신민주정부의 리더십은 민주화과정에서 스스로 합의한 법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왜곡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따라서 정치부패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법치와 정치적 책임의 원칙이 규범적으로 전제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실천돼야 한다. 그러한 조건에서 복수정당제와 민주선거제가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능한 제한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리고 정치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개혁되고 엄격하게 실천돼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부패와 민주화
Ⅲ. 정치부패와 정치체제
Ⅳ. 신민주체제와 정치부패
Ⅴ. 신민주체제의 정치부패 방지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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