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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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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치개혁의 논쟁은 가열되기 십상이다. 그만큼 정치개혁에는 다양한 세력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제도가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이며, 동일한 정치제도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지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프랑스와 브라질을 사례로, 결선투표제가 야기한 정치적 결과를 정당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 국가에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규율이 약한 정당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선거유동성과 정당유동성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정당규율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다당제 경향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정치제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개혁이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선투표제 #정치개혁 #정당체제 #프랑스 #브라질 #Two Round Runoff System #Political Reform #Party System #France #Brazil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Ⅲ. 결선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조건과 논쟁
Ⅳ.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정당체제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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