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 한국의 경험과 대안적 모색 :한국의 경험과 대안적 모색

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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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구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59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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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지방자치 논의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심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상적 해석은 한국정치의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분권의 문제를 국가론 및 발전론과 연계시켜 지방자치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의의 출발은 분권과 자치에 대하여 가져온 선험적이며 이분법적 전제를 타파하고 정치적 선택과 구조적 제약하에서 국가가 목표달성을 위해 분권과 집권의 제도적 장치를 창출/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피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세계화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재구조화의 문제를 국가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논문은 신베버주의적 견해를 수용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분권을 통한 국가재구조화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수용하고 있다. 즉, 〈국가 대 사회〉의 대립적 구도가 아닌 〈사회 속의 국가〉라는 개념을 통하여 새로운 통치유형으로서의 분권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으로 볼 때 작금의 한국실정은 지나친 저분권 상태이고 그 원인은 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 관행과 분권의 정치적 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의 교정을 위하여 앞으로 추구할 분권의 방향은 발전주의적 국가가 지녀온 억압적이며 동시에 성장 견인차적 성격중 전자를 억제하고 후자를 재활용하는 탄력적 분권에 기초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강화와 개혁적 지방정부의 존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화 정책을 추구하여야할 것이다.

With regard to decentralization process currently undergoing in Korea,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s not to be easily ignored. Theoretically, decentralization policy has been supposed to bring about deepening of democracy, rise of mature local civil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local competitivenes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 practice, however, discussions on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Korean politics are assuming not central but peripheral importance in academia as well as real world politics. This essay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y offering new interpret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developmental state. Starting point of this endeavor can be found in discarding the a priori conception of decentralization as "always a good thing." Instead, decentralization is in need of being understood as "a" policy instrument for accomplishing state purpose under the pressure of structural constraints and the latitude of political choice. By critically adopting neo-Weberian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state-in-society instead of state versus society), this essay argues that state restructuring through decentralization can be of great impetus for the renewal of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by creatively amalgamating state and civil society.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current level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is too low mainly due to the presence of and political pressure from anti-decentralization groups as well as incompetent and undemocratic nature of local politics. Advent of reform-minded local govern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democratic local civil society in accordance with renewed concern on the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suggested as conditions for an alternative way of designing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지방정치 민주화 #개혁적 지방정부 #분권 #국가와 사회의 상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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