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59 - 17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 있어 지방자치 논의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심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상적 해석은 한국정치의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분권의 문제를 국가론 및 발전론과 연계시켜 지방자치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의의 출발은 분권과 자치에 대하여 가져온 선험적이며 이분법적 전제를 타파하고 정치적 선택과 구조적 제약하에서 국가가 목표달성을 위해 분권과 집권의 제도적 장치를 창출/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피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세계화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재구조화의 문제를 국가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논문은 신베버주의적 견해를 수용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분권을 통한 국가재구조화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창조적 결합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수용하고 있다. 즉, 〈국가 대 사회〉의 대립적 구도가 아닌 〈사회 속의 국가〉라는 개념을 통하여 새로운 통치유형으로서의 분권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으로 볼 때 작금의 한국실정은 지나친 저분권 상태이고 그 원인은 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 관행과 분권의 정치적 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의 교정을 위하여 앞으로 추구할 분권의 방향은 발전주의적 국가가 지녀온 억압적이며 동시에 성장 견인차적 성격중 전자를 억제하고 후자를 재활용하는 탄력적 분권에 기초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강화와 개혁적 지방정부의 존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화 정책을 추구하여야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분권의 이상과 현실: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Ⅱ. 분권, 발전 그리고 국가 재구조화
Ⅲ. 한국의 현실과 대안적 모색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