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219 - 24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주의 중앙 집권적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코자하는 노력이 구소련과 중국에서 판이한 정치적ㆍ경제적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특히 1990년대 이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온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의 수행능력을 제고할만한 실질적 개혁의 도입조차 미진한 상태이다. 이렇듯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회주의 또는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상이한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을 치닫고 있는 북한은 왜 실질적인 개혁의 도입을 통해서 체제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결과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사회주의 경제개혁ㆍ변혁의 네 사례를 단일 이론적 틀 안에서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암묵적ㆍ현시적 저항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억제 또는 증폭시키는 제도적 고안(institutional design)에 주목함으로써 구조나 전략선택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산권적 접근(property rights approach)을 사례 비교의 이론적 틀로 택함으로써 소련, 러시아, 중국 및 북한 각 개별 사례의 경험적 특수성으로부터 탈사회주의 변혁의 규칙성을 도출하는 이론화 작업을 모색하고, 탈사회주의 변혁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논지는 사회주의 개혁의 성패나 방향은 구조나 전략의 선택보다는 재산권의 위임이나 재분배과정에서 파생하는 정치적 거래비용(political transaction costs)과 관료적 거래비용(bureaucratic transaction costs)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감소시키느냐에 달려있으며, 북한의 개혁(또는 개혁의 미도입)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사회주의 경제개혁 #재산권개혁 #신제도주의 #정치적 거래비용 #관료적 거래비용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신제도주의 재산권적 접근과 탈사회주의 개혁의 경로
Ⅲ. 재산권 위임으로서의 경제개혁과 관료적 거래비용
Ⅳ. 재산권의 재분배와 정치적 거래비용
Ⅴ. 북한 경제체제에서의 정치적ㆍ관료적 거래비용
Ⅵ. 북한의 최근 조치와 개혁의 경로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웨이보(微博)와 중국의 온라인 검열 : 정보 통제와 대중 참여를 중심으로
정종필 ,  이장원 21세기정치학회보 2015 .12
중국공산당의 정치권위 : 형성, 변화, 그리고 전망
신봉수 한국정치학회보 2015 .12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파악하는 관점 : ‘개혁ㆍ개방’ 30여년이 지난 중국 ‘사회주의’의 변모
야마시타 이사오 ,  임덕영 노동사회과학 2012 .05
중국식 발전의 사상적 특징 :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다선적 사회주의발전관
신봉수 한국정치학회보 2012 .06
재산권이론의 발전에 따른 독일 토지구획정리제도 (§§ 45-84 BauGB)의 법적 성격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E 104, 1)을 중심으로
정혜영 서강법학 200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