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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3 - 2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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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편에서는 공산당의 체제유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정치권력과 정치권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정치권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치할 권리로 정의되는 정치권위는 인민들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정치권위에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지는 않는다.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권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령과 정책을 정당화할 때이다. 정당성은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 부여되지만, 정당화는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권위는 과거의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점차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정치권위의 이런 특징에 기초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치권위가 의지했던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그런 근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명령과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작업은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가 의지하고 있는 정치권위의 정당성과 정당화가 갖고 있는 강도를 측정하여 일당지배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가늠자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위 #권력 #정치권위 #정당성 #정당화 #중국공산당 #마오쩌둥 #덩샤오핑 #Authority #Power #Political Authority #Legitimacy #Legitimation #Chinese Communist Party #Mao Zedong #Deng Xiaoping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정치권위의 정당성과 정당화
Ⅲ. 중국 공산당의 정치권위
Ⅳ. 결론: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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