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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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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61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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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해혁명을 통하여 등장한 공화제정부의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원인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청말민초 입헌파와 혁명파의 국가중심적인 민권관 및 도구주의적인 의회제사상을 통하여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화민국의 헌법과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직선제의 미보장과 재산과 학력에 근거한 선거권의 부여로, 모든 중국인들을 근대적인 시민으로 등장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근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민권관과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소양과 자질의 높고 낮음과 연결시키는 사고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해혁명 #공화주의정치체제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국가중심적 민권관 #국민소질 #the Republic of 1911 #republican system of govern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mited political citizenship #the state-centric view of civil rights #the qualification of the peopl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청말민초의 위기와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 제도화의 배경

Ⅲ. 중화민국의 선거법과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Ⅳ. 제1기 국회의원의 계급적 구조와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이정남. 2005.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google schola Bryna Goodman. 2002. "Democratic Calisthenics: the culture of urban association in the New Republic," Merle Goldman and Elizabeth J. Perry, eds. Changing Meanings of Citizenship in Modem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 google schola Joan Judge. 2002. "Citizens or Mothers of Citizens? Gender and the Meaning of Modem Chinese Citizenship." Merle Goldman and Elizabeth J. Perry, eds. google schola Jeffrey N. Wasserstrom. 2002. "Questioning the modernity of the model settlement: citizenship and exclusion in Old Shanghai." Merle Goldman and Elizabeth J. Perry, eds. google schola Joshua A. Fogel and Peter G. ZaITow. 1997. Imagining the people-Chinese Intellectuals and the concept of citizenship, 1890-1920. New York: M.E.Shar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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