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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4
- 수록면
- 227 - 254 (28page)
- DOI
- 10.14731/kjir.2005.04.45.1.22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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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현급이하 행정단위 및 기층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와 촌민위원회의 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기층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및 시민권의식의 발전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정치척인 시민권의 형성은 서구와는 달리 시민적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중하층행정단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층인민들의 정치적 시민권의식은 국가에 대한 저항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내용으로 하기보다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권력주체로서의 참여의식과 경제적 이익과 권리의식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인 시민권의 형성은 중국의 기층 인민들이 오랜기간 전제주의와 권위주의적인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각된 권력의식과 권리의식을 보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층사회는 향후 중국의 정치변화의 주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민주화과정에서, 중앙의 당정부문의 엘리트의 역할 못지않게 기층사회와 인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시민권개념의 중국적 특징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Ⅲ.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
Ⅳ. 정치적 시민권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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