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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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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67 - 19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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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세기이후 전개된 집단안전보장 레짐의 변천과정, 배경, 실패와 성공의 조건, 전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레짐인 유럽 협조체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체계라는 연속적인 집단안전보장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집단안전보장체계는 모두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의 산물이었다. 둘째, 집단안전보장체계 수정의 직접적 원인 역시 전쟁이었다. 전쟁은 기존 집단안보체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대적 기여를 하였다. 셋째, 세 모델을 평가하면 유럽 협조는 대체로 약 100년 동안 집단안전보장 기능을 지속할 수 있었고, 국제연맹모델은 약 20년 동안 불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었고, 국제연합모델은 약 50년 동안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모델의 지속기간과 기능이 상이한 가장 큰 이유는 강대국들의 사이의 합의와 협동의 결여 혹은 그 성공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직에서 주권국가들이 존속하는 한 힘의 정치(강대국의 합의)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계 수정이 탈냉전시대에 가장 성공적일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전쟁 없는 전쟁인 냉전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집단안보 #국제조직 #힘의 균형 #유럽협조체계 #전쟁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집단안전보장: 개념과 관점
Ⅲ. 집단안전보장의 역사적 변천과정
Ⅳ. 탈냉전시대와 집단안보체계의 수선: 제2의 냉전ㆍ제3차대전ㆍ개혁
Ⅴ. 마무리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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