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419 - 44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위권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그 자체의 법제도적 취지이다. UN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의 권리는 국제사회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금지의 예외로서 인정한 피침략국의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와 채택과정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져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자위권의 기능 및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UN 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형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로서 로카르노 조약과 부전조약 및 1945년 5월 12일 개최된 5대국 및 미국과 국간의 비공식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헌장의 집단적자위권은 UN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전쟁을 유발 혹은 확대시킬 위험성, 나아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그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의 폭이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UN 헌장 규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해석ㆍ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이 확대 적용된다면 그 남용으로 인해 국제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력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 #무력공격 #로카르노조약 #부전조약 #the right of self-defence #the collective self-defence right #collective security #armed attack #Pact of locarno #treaty for renunciation of Wa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단적 자위권의 선구적 국제문서
Ⅲ. UN헌장과 집단적 자위권
Ⅳ. 집단적 자위권의 본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부찬 인도법논총 2006 .09
탈냉전 이후의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연구
강태훈 정치정보연구 2009 .06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 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김석현 국제법학회논총 2013 .12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박휘락 국제정치논총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