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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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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37 - 26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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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 속에서특정 기술이 잘 개발될 수 있는 조직유형(기업조직유형)과 제도역량을 창출, 육성하려는 국가전략 은 산업사회의 제도적 맥락,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 정치연합의 양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보이고자 한다. 이 글은 지식정보경제의 총아로 각광받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서로 다른 제도적, 정책적 결과가 드러난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첫째, 양자의 차이는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발전제도 및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벤처육성정책은 양국이 산업자본주의를 형성한 제도적 경로(path)에 의존하여 서로 다르게 드러난다. 둘째, 이는 또한 결정적인 시점(정책고려 및 결정의 주요 시점)에서 구조적 단절(혹은 불확실성)의 정도, 주요 정책결정행위자의 구성과 정치적 연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작업은 이론적으로 신제도주의론 속에서 제도 변화/전환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제도주의 혹은 신제도주의가 주로 정책 및 제도의 지속성 (durability),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간의 지속적인 차이 (persistent differences)를 설명해 온 반면 제도의 변화 혹은 진화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여 온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이 작업은 실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보화 추진전략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동시에 발전국가형 정보화의 모습 즉, 이들 자본주의의 21세기적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벤처 #경로의존성 #제도중첩 #제도전환 #발전국가 #Venture #path dependence #institutional layering #institutional conversion #developmental stat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도변화와 경로의존성
Ⅲ. 일본 : 제도중첩(institutional layering)의 사례
Ⅳ. 한국 : 제도전환(institutional conversion)의 사례
Ⅴ. 정보사회에서의 경로의존성, 구조,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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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2003. "정보화시대의 세계표준경쟁." 국제관계연구회 편『세계화와 한국』. 서울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백광일. 윤영관 편. 1999.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손열. 2002. "세계화와 중층형 기업거버넌스의 등장."『국가전략』 제8권 제2호. google schola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텔』 서울 : 신호서적. google schola 이강후. "한국, 미국, 일본의 벤처산업지원정책의 특성과 성과비교." 『벤처캐피탈』(1999 가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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