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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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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35 - 25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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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나 국제정치학에서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한 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과학기술분야가 군사, 외교, 무역, 금융, 환경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국제정치의 하위 분야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하면서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상으로써 과학기술에 관한 최근의 추세와 논의를 정리하였다. 과학기술과 국제관계가 만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술이전(통제), 기술무역 등 전통적인 이슈이외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조정 및 규제 등의 문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행위주체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및 이러한 요구의 배경이 되는 광범위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발전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특히 정보기술의 경우 기술자체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즉 컴퓨터 기술 아키텍처, 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와 다양한 통신기술의 융합 등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저변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창출, 확산, 교환되는 정보의 표준을 설정하거나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키는 소수 기업, 전문가, 서버 등의 중심이 존재하는 소위 수평 및 수직적 질서가 혼합된 이중적 구조, 혹은 중심화된 확산(concentrated dispersion), 강력한 통제와 권력분산이라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는 상당히 밀착된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속성만에 초점을 둔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물적 기반, 제도, 관념 각각의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을 지적하였다.
#과학기술 #글로벌 거버넌스 #정보기술 #과학기술학 #국제정치학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과학기술과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과학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 과학기술 국제정치학의 한 아젠다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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