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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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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 - 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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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관점 중에서, 특히 전 지구적 차원과 국민국가 차원 간의 균형을 소홀히 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이주법 개정을 통과시킨 독일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 활동이 국민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제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독일의 사례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 활성화가 국민국가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던 거버넌스 제도의 역사적 단절을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 논의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자체의 민주적 형성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그것이 국민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에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후자에 관한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정이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자체가 충분히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국가와의 불균형 속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의 핵심적인 한 축은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을 매개해 주는 “민주적인” 국민국가의 역할에 주어져야 한다.
#국제이주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 #조합주의적 거버넌스 제도 #제도주의 #독일 #international migration #democratic global governance #corp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 #institutionalism #German Immigration Law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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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Simon. 2005.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Between Incrementalism and Non-decisions.” in S. Green and W. E. Paterson (eds.). Governance in Contemporary Germany. Ca google schola Aksu, E. / 2002 / Democratizing Global Governance / Palgrave google schola Alger,Chadwick. / 2002 / The Emerging Roles of NGOs in the UN System: From Article 71 to a People’s Millennium Assembly / Global Governance 8 : 93 ~ 117 google schola Alliance for a responsible, plural and united world / / Redefining the Global Governance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twenty-first century(Proposal) google schola Angenendt / 2004 / “Migrations-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2002-2003: der Streit um das Zuwanderungsgesetz.” / Campus : 175 ~ 2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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