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의 정치’ (politics of extremity)와 민주주의 :1948년 한국의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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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경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7 - 3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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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48년 여순사건에 대한 대한민국국회와 정부의 정치적 인식을 정치적 논쟁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의 한계상황에서 ‘국가의 존립’ 문제가 ‘민주주의’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은 반민주ㆍ반헌법적이며, 이승만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제헌국회와 정부의 인식에 따르면, 1948년 10월의 사태는 5.10 선거를 통해 만들어 낸 국가형성의 사회계약이 오히려 파괴될 위험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지배적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 입장을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의 정치가들의 상황 인식 및 정견(政見)과 긴밀히 연관시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순사건 발생과 국가보안법 제정은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주의의 공존과 딜레마, 그리고 결국 전자의 두 이념이 후자에 의해 해체되는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여순사건 발생은 ‘친일세력 숙청’의 민족주의와 ‘좌익세력 척결’이라는 반공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역전시킨 계기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요성올 갖는다. 둘째, 여순사건 발생을 계기로 쟁점화된 정치적 책임 문제와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및 그 운영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건국헌법의 대통령제는 정치적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제헌국회의 내각 개조 요구에 대해 이승만은 “입법부가 정부를 개조할 권리도, 개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미숙한 당시의 한국사회에서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회는 자신이 만들어 낸 정부에 대해 무력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정부의 권력에 지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한국의 정치상황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법률이며, 그 제정은 여순사건으로 대표되는 정치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계상황’의 딜레마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수의 제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적용에 있어 명백한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협을 받고, 파괴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은 일단 유보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한편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법률(law)이 협의(deliberation)를 대체하였고 조만간 정치적 카리스마의 의지(will)가 법률을 대체 하였다. 그것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였으며, 이것은 “한계상황의 정치”가 초래한 정치적 비극이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perception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hrough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Y?sun Revolt of October 1948. It attempts to analyze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ose perceptions and the enact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In conclusion, I will show, what political meaning the survival of political system had on democracy when the politics is confronted by extremity.
This paper does not study the cause of Y?sun Revolt, but the political perception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looks into the internal opinions of formal political forces more closely, to which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As well known, the National Security Law, enacted as a result of Y?sun Revolt, was recognized in general as that of anti-democracy, anti-constitution, and in accordance with President Syngman Rhee’s political interest.
But, according to perceptions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ctober 1948 crisis was a critical moment when the social contract constructed by May 10 elections could have been destroyed. This paper accepts the general view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but at the same time suggests that the view should be reviewed by the politicians who enacted the law at that tim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Y?sun Revolt was the critical moment to reverse the tens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ism asking for the purge of pro-Japanese forces and anti-communism demanding the purge of pro-left forces. (2) The argument of Cabinet change, which was asked for settlement of Y?sun Revolt by the opposition party, escalated into controversy over the locu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overeignty. But President Syngman Rhee rejected it in the name that “the Legislative has no right or need to change cabinet.” If so, it signifies the powerless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government which was born by the Legislature,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Legislature could have been dominated by the government. (3) The enact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was caused by the dilemma of extremity to threaten the survival of political system. The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men knew that the law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ad the many dangers in execution. But they thought that the basic human right was inevitable to be put in abeyance when country’s security was in danger.
As soon as the law was enacted, however, the law replaced the deliberation in National Assembly, and sooner or later, the will of political charisma replaced the law. Change of that stream was the historical task of Korean politics in modem times. It was a political tragedy originating from ‘politics of extremity’.

#여순사건 #국가보안법 #제헌국회 #이승만 #한계상황의 정치 #민주주의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여순 사건의 인식을 둘러싼 국회-정부 내의 논쟁: ‘체제’ 도전인가, ‘정권’ 도전인가?
Ⅲ. 여순사건에 대한 국회-정부의 대응: ‘원리’와 ‘상황’의 대립
Ⅳ. 결론 -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 존립’의 우위: 정부형태 선택 및 국가보안법 제정의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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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48 / 대한민국국회제1회속기록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 / 제헌국회경과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법원사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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